소개글
"초등학교장 부임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위공무원단 제도
1.1. 도입배경 및 의의
1.2. 유형
1.2.1. 개방형직위
1.2.2. 공모직위
1.3. 한계
2. 교장공모제
2.1. 교장공모제
2.2. 긍정적 사례
2.3. 부정적 사례
2.4. 주관적 견해
2.4.1. 임용 과정
2.4.2. 임기 중
2.4.3. 임기 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위공무원단 제도
1.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적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계층제적 구조를 통해 중앙집권적 인사관리체제와 철저한 상명하복의 상하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관리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고위직공무원에 대해 공직의 폐쇄성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자기부처 출신자 위주의 폐쇄적 고위직 임용관행이 지속됨으로써 고위공무원들의 시야가 협소하고 부처 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개방과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동시에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통합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통해서 범정부인 시야를 가진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계발하여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이다.
1.2. 유형
1.2.1. 개방형직위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고위공무원단(1,2급 공무원) 10자리 중 6개를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였고, 3,4급을 포함한 전체 개방형 직위에서도 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개방형직위제도는 아직 유능한 인재의 지원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2. 공모직위
공모직위제도는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 5 제 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직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수한 공무원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함으로써 정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공모직위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그러나 공모직위제도의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타부처나 민간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능한 인재의 지원이 저조하여 적재적소 임용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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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0176.html
한국교육신문.(2019.09.21.). “무자격 교장 10명 중 2명만 교사로 복귀” (검색일 : 2019년 11월 21일)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9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