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노동원리를 토대로 복지의 수급대상을 저소득층 및 요보호자에 한정하고 있다.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고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진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부합되는 데에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나 가족의 역할은 주변화 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본지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가족의 책임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며, 그것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수준이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국가, 고용자, 피고용자의 3자 상호관계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국가들이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피고용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위주로 복지가 이루어진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로서, 노동력의 상품화정도는 온건한 편이나 시민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개념을 받아들인다. 또한 보수적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는 가족이고 국가는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국가가 앞장선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국가들로, 복지의 기반을 시장과 전통적인 가족에 두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급권을 국민전체의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나간다. 이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수급에 따른 계층화 현상이 없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가장 높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노동시장의 의존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또한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국가가 앞장선다.
1.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위치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은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적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산에 따라 취약계층을 인정하고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조합주의 성격의 복지국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민주주의적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영유아의 누리과정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의 혼합 형태를 보이면서도, 최근 들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각 유형의 장점을 조합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2.1.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노동원리를 토대로 복지의 수급대상을 저소득층 및 요보호자에 한정한다.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국가이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고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진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부합되는데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나 가족의 역할은 주변화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본지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가족의 책임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며, 그것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유형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속한다.
2.2.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국가, 고용자, 피고용자의 3자 상호관계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국가들이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피고용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위주로 복지가 이루어진다. 공적 부조의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빈자와 부자로 구분되는 계층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계층화에 대한 인식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보다 약한 편이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로서, 노동력의 상품화정도는 온건한 편이나 시민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개념을 받아들인다. 이들 국가들은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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