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1. 의무고용제도
2.2. 지원고용제도
2.3. 장애인표준사업장
3.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받고 있다. 이들에게 고용은 경제적 수단 이외에도 장애로 인한 위축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 고용률에 크게 못미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1.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체가 해당 사업체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며 일정 비율 이상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를 고려해서 5% 내에서 5년마다 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ㆍ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ㆍ민간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2019년 이후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소속 공무원을 2019년 이후 3.4%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지원고용제도
지원고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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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쟁점과 정책, 강욱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제 역할 못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이슬기기자, 에이블뉴스,2020.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