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ct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전 동의와 의료윤리
1.1. 사전 동의의 요건
1.1.1. 대상자의 동의 능력
1.1.2. 충분한 정보 제공
1.1.3. 자발적 동의
1.2. 사전 동의 대상자
1.2.1.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1.2.2. 청소년의 동의 및 비밀보장
1.3. 사전 동의와 윤리 원칙
1.3.1. 자율성 존중 원칙
1.3.2. 사전 동의의 7가지 구성요소
1.4. 사전 동의와 간호사 윤리강령
2.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와 윤리
2.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2.1.1. 레비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
2.1.2. NASW의 핵심가치
2.1.3. 제스트로우의 가치기준
2.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
2.2.1. 가치와 윤리의 개념
2.2.2. 전문가 윤리와 일반 윤리의 차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전 동의와 의료윤리
1.1. 사전 동의의 요건
1.1.1. 대상자의 동의 능력
대상자의 동의 능력이란 성인 연령 이상 즉, 주로 18세 이상의 연령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아동과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의 상태 특성을 이해하고 제안된 치료절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연령과 정신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1.2. 충분한 정보 제공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사전 동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는 치료나 시술의 목적, 성격, 위험성, 이점, 대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와 제안된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대상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과 같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대상자의 경우 이해도 확인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력 없이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 제공은 사전 동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의료진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대상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등 정보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1.1.3. 자발적 동의
대상자는 강요, 사기, 기만, 협박 또는 압박이나 강제 등이 없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환자는 간호를 동의할 권리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있다. 자발적 동의의 핵심은 대상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강압적인 상황 아래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대상자는 자신의 의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영향력 없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 동의는 외부의 개입이나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 스스로의 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2. 사전 동의 대상자
1.2.1.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통제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간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다면 사전 동의의 책임은 법적 후견인에게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추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사전 동의의 증거로 서명한 동의서는 사전 동의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법적 증거자료이며 만약 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할 수 ...
참고 자료
김영혜 외 13명. 2014. 아동간호학 각론 9th ed. 현문사. p.141~143
공병혜 외 4명. 2015. 생명윤리. 현문사. p.38~57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a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 윤순임 저 / 중앙적성출판사 / 2011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 Richard Nelson Jones 저 / 김성봉 외 1명 역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