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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그룹홈 개념 및 필요성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한 아동,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이 입소 대상이 된다. 그룹홈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의 아동이 생활하며, 시설장과 보육사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룹홈은 시설보호 방식에 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시설 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룹홈의 필요성이다.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와 양육이 가능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 지지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그룹홈은 가정 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1.2.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6,4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체학대가 38.7%, 정서학대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만 6살 여아가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며, 이는 향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는 아동의 자존감과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일수록 비행, 범죄, 약물 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하는 주요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전문위탁가정,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설명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기관
2.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중요한 기관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국사회에서 크게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신설되었고, 두 번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법적 처벌 업무가 강화되었다. 세 번째는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등의 업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담, 치료, 교육,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조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인 개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업무협조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2.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등 실질적인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