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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건의료 부문의 성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을 의료보건정책이라고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에서의 우선순위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향과 주제들에 대하여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의료정책을 통한 진료와 진단,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시기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연구와 진료 등의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보건의료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보건의료 정책변화 개관
2.1.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차적인 환경조건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만성질환의 증가, 기후의 변화로 인한 감염병의 증가, 지역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등이 있다. 2차적인 환경조건에는 급격한 산업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핵가족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대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정책수립과 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득수준별로 의료기관의 종류가 다르고 보험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인식과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형평성의 가치를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개정과정에서의 정책변동 요인,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에서의 참여자 간 관계 분석, 정치 이념의 변화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옹호연합들의 경쟁과 신념 체계의 변화가 정책변동을 가져온다는 설명도 제시되었다.
2.2. 국내 보건의료정책 사례
국내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1958년에 '보건소법'을 제정하였고, 1962년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보건진료원이 도입되었다. 198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