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화다양성 북한이탈주민 현황파악과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2.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특징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3.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3.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와 지원 방안
4.1.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4.2. 북한이탈주민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발전방안
5.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5.2. 교육지원 방안
5.3.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방안
5.4. 다양한 분야 전문교육 및 진출방안
5.5. 취업 이후 지속적 사후관리 강화
5.6. 중장기 지속적 지원 및 관리 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에서 이탈하여 한국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난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 정의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용어로 정확한 의미를 따지고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 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대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탈북민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경우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한국 정부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원호대상자로 우대해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경한 주민의 지원이 시작됐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고, 북한 주민이 북한 내 기근과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하고 남한으로 유입이 대중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중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선정했지만 이 명칭에 북한이탈주민의 반대가 많았고, 그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자유로 인해 탈북한 사람들이 많으며,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새터민이란 표현으로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08년 새터민이라는 명칭 사용의 자제와 함께 법률적 용어였던 '북한이탈주민'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했으며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2.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비율이 71%를 차지하며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 이후 여성이 가정 경제 활동을 담당하면서 탈북이나 인신매매 등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9세까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령대별로 구분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에서 장기 체류했던 탈북 여성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탈북 여성들이 집단으로 입국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탈북 유형의 차이는 중국 생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순 생계형 탈북에서 벗어나 이주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과 달리 현재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과 자유,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먼저 입국한 탈북민이 가족들을 데려오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탈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남성 북한이탈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생활하다 탈출하여 불법체류자로 오랫동안 체류했다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역시 체류 과정에서 영양불균형과 의료혜택 부족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간안보론에 기반한 비전통적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접경지역 재해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간안보 문제가 부각되었다.
2020년 6월 기준 총 33,67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탈북 여성의 폭력 피해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간첩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은 여성 비율 증가, 장기 중국 체류자 증가, 이주형 탈북 확산, 러시아 출신 남성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협력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3.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주지 문제를 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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