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화다양성 북한이탈주민 현황파악과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방향
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4.1.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4.2.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6. 북한이탈주민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붕괴와 주변국들의 정세변화로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후 북한의 경제난 악화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배급도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재외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그들의 부적응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전에는 탈북자, 탈북민, 탈북정착민, 탈북동포,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졌으나, 정부는 2008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중 접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군인 남성들이 남북 접경지대를 통해 귀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탈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75.5%로 매우 높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와 5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의 남한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고,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 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로 가장 많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가장 많고, 양강도, 함경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 동기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으며, 식량 부족, 더 나은 생활환경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와 봉사원이 가장 많았고, 제3국에서는 서비스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77.4%로 높은 편이며, 자유로운 삶, 경제적 여유 등이 주된 만족 이유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이별, 치열한 경쟁, 차별과 편견 등은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방향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이나 보호를 중점으로 둔 정책적 방향으로 최근까지 운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맞춤형 비전설계,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사회진출 확대 및 리더육성과 같은 사회통합형 정책방향이 발표되어 같은 국민으로서 사회통합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변화 발전했는데 첫 번째로 탈북자 보호 차원에서 귀순용사로 일부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체제경쟁에 활용했던 단계가 있다.
두 번째로 탈북자를 자립 및 자활 차원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진행한 단계로 냉전 종식이후로 대량 탈북에 대비해 우리 사회에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법률에 대한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자립 및 자활 그리고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중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단계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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