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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의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산업체에서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현장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현황 및 문제점
특성화고 모집정원은 2016년 16666명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충원율이 87.1%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1년 현재 모집인원은 12816명, 충원율은 83.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2019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난해 대비 10%p 이상 하락한 34.8%를 기록하면서 신입생 수와 충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전공성 확보에 큰 이점이 되는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에서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부당대우 문제로 현장실습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실습 장소를 찾기 더욱 힘들어졌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피 성향이 맞물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참여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60% 가까이 높았던 참여율이 2018년 22.5%, 2019년 29.9%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견형 현장실습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현장실무를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직업적 체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실제로는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중심 활동이 되면서, 교육과 노동 사이에 위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유해위험업무,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장시간 노동, 추가수당 없음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부당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정의와 특성
2.1. 특성화고의 정의
특성화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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