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언론매체는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며, 사회 주요 사건들을 알려준다.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제4부로 자리 매김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비공식 참여자인 언론은 국가의 정책 조정과 정책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하여 투표 등의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기존 질서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정치행위를 유도한다. 둘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셋째, 언론은 설득이나 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정치, 전쟁, 종교, 투표 등에 사람들을 합목적적으로 동원하고 정치적 집합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
언론은 정책과정의 중요한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부와 대중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론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언론은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질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다. 개인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이 약화되어 사회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 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할 때 언론은 항상 사실 확인과 정보원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온라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언론의 주관성으로 인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들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강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문사들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 집단을 겨냥한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미디어 소비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언론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명예권 침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 결여, 주관적 편향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고, 언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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