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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전쟁론의 개념
1.1. 정의 전쟁론의 정의와 특징
정의 전쟁론은 전쟁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의 전쟁론은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을 수용하며, 무력은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 전쟁론에 따르면 방어수단으로서의 전쟁은 허용되는데, 이는 무고한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하며 적국의 침범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정의 전쟁론은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허용한다. 이는 평화주의자들이 전쟁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과 대비되며, 현실주의자들이 "사랑과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구분된다. 요컨대 정의 전쟁론은 전쟁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를 도덕적 제한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1.2. 정의 전쟁론의 역사적 배경
정의 전쟁론의 역사적 배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져 온 정의 전쟁론의 기원은 기독교 윤리와 전쟁론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이 유명하다.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공격의 정당한 목적과 올바른 의도, 적법한 권위, 악을 징벌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중세 유럽에서 정의 전쟁론은 전쟁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합되었던 것이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는 국가 주권의 강화로 인해 군주의 전쟁 수행 권한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합법적 권위를 전쟁의 핵심 요건으로 보는 관점이 발전했다. 특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거치며 국가 주권과 국민국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정당성 논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동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들어서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의 폐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쟁 억제와 평화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을 도덕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정의 전쟁론이 부각되었고, 전쟁을 불법적인 행위로 보는 평화주의 사상도 발전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공동 안보와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제기구 체계가 발전하면서, 정의 전쟁론에서도 전쟁 개시와 수행, 종결 등 전 과정의 도덕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정의 전쟁론은 기독교 윤리, 국가 주권, 국민국가, 전쟁 폐해에 대한 반성, 국제법과 기구의 발달 등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1.3. 정의 전쟁론과 관련 사상가들
정의 전쟁론과 관련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공격의 정당한 목적과 올바른 의도,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 가능하며,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법한 절차, 즉 국가가 백성을 대상으로 한 악행을 바로잡기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경우에만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수단을 구분하였는데, 전쟁의 목적이 정의롭다고 해서 그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