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
1.1. 제정배경
1.2. 취지
1.2.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1.2.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2.2.1. 자기결정권의 보장
1.2.2.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1.2.2.3. 의사소통지원
1.2.2.4. 자조단체의 결성 등
1.2.2.5.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
1.2.3. 복지지원 및 서비스
1.2.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1.2.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본인 의견 비교
2.1.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
2.2. 발달장애 범위
2.3.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
1.1. 제정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일생 돌봄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이에 따른 인프라는 그 필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고, 발달장애인의 능력계발을 위해 요구되는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복지지원과 서비스 체계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 및 보호자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2. 취지
1.2.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총 7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소득보장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휴식지원 등을 포함하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1.2.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2.2.1. 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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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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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홈페이지
한국장애인 부모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