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권리 보장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 마련, 아동복지시설 확충, 아동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빈곤가정 아동,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교육현장과 가정에서의 아동 체벌 문제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 비준 이후 실행된 정책들의 사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국가이다.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법제화하여 실제 아동의 삶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힘썼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가정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셋째,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하였다. 아동복지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와 전문성 제고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입양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양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과 안전,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3.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방임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체벌 금지 등 일부 정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교권 추락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권리 보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 복지를 위한 충분한 재정 투입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권리 보장과 더불어 교육 현장, 가정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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