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의료보장제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2. 본론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
2.1.2. 의료급여
2.1.3. 노인장기요양보험
2.2. 국외 의료보장제도
2.2.1. 일본
2.2.2. 미국
2.2.3. 영국
3.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3.1. 유사점
3.2. 차이점
4.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점
4.1.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4.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5. 결론
5.1.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성찰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집단이나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첫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재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국민 간 보건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에는 국가 보건 서비스, 사회보험, 민간보험 등의 유형이 있다. 국가 보건 서비스 방식은 일반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의료의 사회화를 바탕으로 국립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병원급 이상은 공공화되어 있다.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국가의 큰 재원이 소요되며, 병원 간 경쟁이 약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와 일부 정부 지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이다.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 보험급여를 대행한다. 국민의 부담의무가 전제되어 비용의식이 높은 편이지만 의료비 억제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보험료를 거두어야 하고 자율운영 조합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공공의료보장이 미흡한 경우 민간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의료보장과 민간보험이 보완적인 관계를 갖기도 한다.
2. 본론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예방, 재활, 치료와 사망, 출산,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제로 인해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었고, 동시에 지역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하였으며,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선언되어 다음 해 2000년 7월 1일 실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민간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원칙을 따르고 있다.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로 일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진료비 산정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최대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 시설 및 장비의 과잉 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예방이나 건강증진보다 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며,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2.1.2.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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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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