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존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1.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2. 본론
2.1. 사회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2.1.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1.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1.3.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2.1.4.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2.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체와 책임
2.2.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체
2.2.2. 사회보장의 책임
2.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3.1. 사회보장의 대상
2.3.2. 사회보장수급권
2.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4.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
2.4.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
2.4.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2.4.4.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2.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2.5.1. 운영원칙
2.5.2. 역할의 조정
2.5.3. 민간의 참여
2.5.4. 비용의 부담
2.5.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결론
3.1.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점 및 개정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1.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인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보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대처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명무실한 법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따라서 32년간 사문화된 채 존속되어 오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이는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만을 토대로 하여 개별적인 실정법을 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시켜 주는 기본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1.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작업으로 의료보험,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법제화 작업은 중단되었다.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지시하였고, 1962년 12월 개정헌법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가 규정되면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사회보장의 기본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었다. 이후 약 30년간 자구의 수정 없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고,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부족, 국가 책임과 국민 권리의 불명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의 모호함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폐기되었고, 1996년 7월 13일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사회보장 법체계가 갖추어졌다.
2. 본론
2.1. 사회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2.1.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가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은 통합법전체계가 아닌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1.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학지사,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8
강희갑 회,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7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 2007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황인옥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인재,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naver cafe 학점은행, http://cafe.naver.com/julietroc
naver cafe 평생교육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kedii
naver cafe Oezer 56, http://cafe.naver.com/ezer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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