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지원고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 지원고용의 이해와 정책
1.2. 장애인 지원고용의 필요성
2. 국내 장애인 지원고용 현황
2.1. 장애인 고용 의무제
2.2.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
2.3. 국내 장애인 지원고용 우수 사례
3. 해외 장애인 지원고용 사례
3.1.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장애인 할당제
3.2. 프랑스 Total의 장애인 고용 정책
3.3. 스웨덴 삼할의 장애인 고용 체계
4. 장애인 지원고용의 개선 방향
4.1.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
4.2.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
4.3. 장애인 고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5. 결론
5.1. 장애인 지원고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
5.2.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 지원고용의 이해와 정책
우리나라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3가지로 구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이상, 공공기관은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이상, 민간기업은 근로자 수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중증/경증의 차이를 두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에서는 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분석 및 발굴이 중요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직무분석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인신청서를 제출하며 모집홍보 계획을 논의한다.
장애인 채용 공고 시에는 근무처 현황, 모집직종 및 인원, 응시조건, 고용형태, 근로조건, 모집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되, 특정 장애를 배제하거나 특정 장애만 응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고용 우수 사례로는 연간 300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목표로 하는 이마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 구성된 다소니 예술단, SK실트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행복채움㈜ 등이 있다. 이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맞춤형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 다양한 복리후생 등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2. 장애인 지원고용의 필요성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고용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가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원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켜 편견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지원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도움을 준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협력하여 장애인 지원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장애인 지원고용은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지원고용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장애인 지원고용 현황
2.1. 장애인 고용 의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위한 안내서 Part.2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ddtintrd/cntntsPage.do?menuId=MENU0734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및 발전방향」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2010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장애인과 사회정책, 2010.12,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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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장애인 고용 안내서 part 1, 2, 2018.11.20
배진솔 기자, 『장애인 고용 최다 기업 '현대차'…3년 연속 2000명 넘어』, 이데일리, 2021-08-26
박상돈 기자, 『스타벅스, 장애인 바리스타 26명 채용…장애인 고용률 4.3%』, 연합뉴스, 2022-03-17
박신영 기자, 『LGD 나눔누리 10년…직원 80%가 중증장애인』, 한국경제, 2022-03-27
https://blog.naver.com/kosad_blog/222691493404 대한장애인 체육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arhanq/222687962554 함께하는 에드업 블로그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障碍人雇傭促進─職業再活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