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교관계의 안전보장: 외교공관 불가침성과 비호권의 법적 기초와 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교사절의 개념과 특권
1.1. 외교사절의 의의
1.2. 외교사절의 구분
1.3. 외교특권의 근거
2. 외교특권과 면제의 내용
2.1. 불가침권
2.1.1.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2.1.2. 공관과 사택의 불가침
2.1.3. 문서의 불가침
2.2. 치외법권
2.2.1. 재판권의 면제
2.2.2. 경찰권의 면제
2.2.3. 과세권의 면제
2.2.4. 사회보장규정의 면제
2.2.5. 여행 및 통신의 자유
2.2.6. 국기와 기장의 사용
3. 외교특권과 면제의 범위
3.1. 인적 범위
3.2. 시간적 범위
3.3. 장소적 범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교사절의 개념과 특권
1.1. 외교사절의 의의
외교사절의 의의는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대표로서 파견국의 권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독자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 명문화되었는데,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하고,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며,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문화 과학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2. 외교사절의 구분
외교사절은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분된다"" 상주외교사절은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임시외교사절은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는 상주외교사절이며, 외교사절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도 주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3. 외교특권의 근거
외교특권의 근거에 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치외법권설, 대표자격설, 기능적필요설이 그것이다.
치외법권설은 과거의 치외법권 개념을 외교특권과 면제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입장으로, 외교사절은 자기 파견국의 영토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록 접수국 안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접수국 영토 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시대의 유물로 현시대에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자격설은 외교사절이나 외교관의 파견국 및 그 국가원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위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곧 파견국 및 그 국가원수의 품위와 독립성을 인정하여 주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기능적필요설은 외교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종래에는 대표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으나 오늘날은 기능적필요설이 유력하다.
즉,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면 그의 행위에 관하여 처벌, 소추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법상의 법적책임을 발생치 않으며, 그 공적 행위에 관한 한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는 절대적·영구적인 것이다.
2. 외교특권과 면제의 내용
2.1. 불가침권
2.1.1.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외교사절의 신체와 명예는 불가침이다. 외교사절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사절을 대우하여야 하고 그의 신체, 자유, 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수국이 외교사절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으며, 접수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사절을 일시적으로 구속할 수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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