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은행 지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
1.1. 신공공관리론
1.1.1.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1.1.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
1.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황
1.2.1.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
1.2.2.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1.3. 신공공관리론 관점에서의 문제 분석
1.3.1. 주인-대리인 이론
1.3.2. 거래비용이론
1.4. 정부의 해결방안 검토
1.5. 신공공서비스론의 보완 가능성
1.6. 향후 개선 과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
1.1. 신공공관리론
1.1.1.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이다.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공 서비스의 제공도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므로 고객지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적 부문이 고객인 시민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편 신관리주의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성과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 품질관리기법, 유인 메커니즘, 마케팅 기법, 고객만족경영기법 등 경영학의 다양한 개념과 기법들이 공적 부문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관료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된 이론이다.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 공적 부문은 고객인 시민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간 경쟁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 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제안한다.
둘째, 신관리주의(new management)로서,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성과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 품질관리기법, 유인 메커니즘, 마케팅 기법, 고객만족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을 이루는 배경적인 이론으로 주인-대리인 이론,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이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관료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1.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황
1.2.1. 공공기관 부채 및 비효율 문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및 비효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참고 자료
국내은행 수수료 수익 부진의 주요 원인과 향후 과제, 권우영, 은행연합회, 2015.
금융거래와 은행수수료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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