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10년간(2013년 ~ 2023년) 로봇에 의한 인적 산업재해 및 사망률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복지의 필요성
2.1. 산업재해 발생 현황
2.2. 산업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3.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문제점
3.1. 하청 및 비정규직 근로자
3.2. 안전 불감증과 부당노동 관행
3.3. 여성노동자의 복지
4.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 방안
4.1.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4.2. 안전관리 및 보건 정책 강화
4.3. 여성노동자 복지 제도 확대
5. 결론
5.1. 연구 요약
5.2. 산업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수년간 산업현장의 잇따른 사고로 인한 근로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산업복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복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복지의 필요성
2.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몇 년 간 사회적 이슈가 된 산업현장의 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원의 경우 안전과 복지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 시 본청의 요구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청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
2016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 김 모(19세)씨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시기, 과로사 하는 택배노동자의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여러 건에 달한다.
2022년 10월에는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혼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오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생산을 위해 오후 가동라인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산업현장 사고들은 대부분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안전과 복지 기준이 낮거나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2. 산업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산업복지는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기술 등을 산업적 측면에 적용한 것이다. 유엔(UN)은 '산업사회복지(Industry Social Welfare)'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라는 용어를 쓰며, 일본에서는 '노동복지'라고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학계에서 '산업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근로복지', '노동복지'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 생활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통일적 체계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 내 복지, 노동조합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자주복지(노동자복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가복지 중심이 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의 대변혁과 불균형,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확대가 요구된다. 산업복지는 물량중심적 경제개발이 야기한 문제를 사회개발로 보완하여 산업사회 근로자들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인간다운 삶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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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숙,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우재현, 「산업복지론」, 경진사, 1998, p.43
임아영, 30대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 선택지는 ‘저임금 단순 일자리’, 경향신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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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신안건설산업 아파트 공사현장서 끼임사고…치료 4일째에 사망, 경향신문, 2023.03.16.
전주희, 「‘혁신기업' 쿠팡 노동자 연쇄사망,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프레시안,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