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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1.1.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자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자원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시설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치료와 건강지도를 주요 업무로 한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또한 각각 치과대학 및 한의학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여 간호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기술을 수행하고 환자관찰 및 교육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임상병리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와 약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인력에 속한다.
보건의료시설은 병원, 의원, 보건소, 조산소, 약국 등으로 구성된다.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세분화되며, 의원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포함한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1.1.2. 1차 건강관리
1차 건강관리란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1차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현재의 건강상태가 질병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방과 진료기술을 동원하여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역수준에서 통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는 국가의 보건제도에 포함시켜 예방, 건강증진, 치료, 사회복지, 지역개발활동 등 모든 보건관련 분야를 포함한다.
1차 건강관리의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쉽고 평등하게 이용 하도록 보건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초를 두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1차 건강관리의 사업내용은 1978년 알마아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필수 사업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보건교육, 적절한 식생활 및 영양개선, 안전한 식수 공급, 기본적 환경위생 및 적당한 주거생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관리, 지방풍토병 예방 및 관리, 질병의 조기진료, 필수 의약품 공급,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등이다. 이와 같이 1차 건강관리는 지역사회의 건강보호에 주목표를 둔 것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환경위생,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가져오는 건강은 물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여러 활동이 포함된다.
1.1.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방식(NHI)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로, 단일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둘째,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균등한 보장'으로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 및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급여비 지급, 보험자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한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