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
사회복지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감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보장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존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전체를 평등한 생활수준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개개인의 실태에 따라 최저한도의 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 34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 34조가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1.2. 평등사상의 등장과 발전
평등사상은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신분제도와 계급 사회가 지배적이었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이념으로 구체화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이 확산되었고, 이는 시민혁명과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평등과 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20세기 복지국가 발전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여성 참정권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성 평등과 인종 평등 등 새로운 차원의 평등 이념이 확산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 선언과 같은 국제 규범이 제정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를 헌법과 법률에 반영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등사상은 근대화 과정에서 계급, 성, 인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현대 사회복지 이념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2. 평등사상과 사회복지 이념
2.1. 평등의 개념과 종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그 종류로는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능력에 따른 평등 등이 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절대적 평등을 지향한다. 능력에 따른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평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각각의 평등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이한 수준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한다.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나, 결과의 평등은 실질적 균등을 요구한다. 능력에 따른 평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평등 개념들은 사회복지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결과의 평등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