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 일반적 개념과 2)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3) 이 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해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가치 개념
2.1. 인간의 존엄성의 일반적 개념
2.2.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
2.3. 인간의 존엄성이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3. 평등의 일반적 개념
3.1. 법률적 평등
3.2. 기회의 평등
3.3. 사회적 평등
3.4. 평등의 이상과 현실
4.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의 의미
4.1. 기회의 평등 보장
4.2. 결과의 평등 보완
4.3.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
4.4.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력
4.5. 사회적 연대와 통합
4.6. 평등과 형평성의 균형
5. 평등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2. 국민건강보험제도
5.3. 장애인복지제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연합(UN)이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은 존엄성을 타고났으며, 이러한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근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66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권리가 인간에게 타고난 존엄성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며, 이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며, 인간은 그 존엄성으로 인해 다양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가치 개념
2.1. 인간의 존엄성의 일반적 개념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이 신분, 직업,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피부색, 민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와 최고의 목적적 이념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2.2.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을 사회 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일뿐만 아니라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헌법 제34조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는데, 국민이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은 이를 보장받을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3. 인간의 존엄성이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설정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 없이 정부가 일반 조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자산조사 등으로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또한 빈곤층이 모든 자구적 노력을 다한 후에 최종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빈곤층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의 사회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국민복지의 의미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확산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참고 자료
이상수(2019),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 서강법률논총, 8(1), pp.111-156.
이상익(2016),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다운 삶」, 신아세아, 23(2), pp.33-58.
장은주. (2004).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철학사상, 19, pp.197-229.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김윤태. 2010.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이학사.
고명석. 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김 훈(2008),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김복기 201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정연모, 임우현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4
김세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3
김영화, 박태정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3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3
서보준, 김우호 외 3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