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1.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은 정신보건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 활동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재활,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정신보건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사정, 치료, 재활, 예방의 모든 사회복지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의 모든 차원에서 치료 장소의 이동, 정신질환 정의의 변화와 발병이론의 발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개입대상의 확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개입내용의 확장 등의 개념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1.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방향
1.2.1.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 구축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대도시형 모델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도시형 모델은 3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적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보건사업팀과 보건지소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관할지역을 넘어서 좀 더 광역화된 인근지역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역의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형 모델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구가 10~30만 명 사이인 중소도시의 경우, 정신보건자원의 분포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대도시와 농촌형의 중간형태인 중소도시형 모델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1.2.2.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정신보건사업의 특성상 시·도와 보건소의 공공부문과 정신의료기관 등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정신보건 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행정력 및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유연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민간부문 또한 공공부문의 행정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창조적 갈등으로 전환시키면서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은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1.2.3.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개선
현재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 시·도 의약과 → 시·군·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체계에서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사회복지 사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군·구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