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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례 소개 및 개요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20살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놓았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한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 일병이 숨진 병동의 비치약품함에서 베카론 3병을 빼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도 바꾸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투약 후 5분가량 B 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다.
1.2. 간호사의 의무와 윤리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간호사에게는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의무가 요구된다.
첫째,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가진다. 투약 오류나 환자 관찰 태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간호사는 정확한 기록 작성 의무를 가진다. 간호기록은 환자 관리와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허위 작성이나 기록 누락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투약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간호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간호윤리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간호사에게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간호사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약물 투여 오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병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간호사의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 간호윤리강령 및 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병원 측의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간호사 교육 및 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병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2.1. 주사약 확인의무 위반
간호사 A씨는 주사약을 투여할 때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갖고 있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씨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과 '나제아' 대신 마취 시 사용하는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잘못 투여하였다. 이는 주사약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사약 확인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주사제 투여 시 반드시 처방된 약물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 내에서 약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간호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