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어린이집2025년개정평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유보통합의 개념과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현황
2.1. 유보통합 추진 경과
2.2.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계획
2.3. 유보통합에 따른 예상 변화
3. 유보통합의 쟁점과 과제
3.1.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
3.2.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유지
3.3.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4. 유보통합의 발전 방안
4.1. 교사양성체계 및 자격 통합
4.2. 행정 및 관리체계 일원화
4.3. 프로그램 및 운영 정상화
4.4.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유보통합의 개념과 배경
유보통합은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이 되었던 유보통합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여 30년 가까이 교육계의 과제로 남아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계의 요구를 유아교육계에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유보통합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은 30년 가까이 교육계의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이상적인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현황
2.1. 유보통합 추진 경과
유보통합은 오랜 시간 교육계의 과제로 남아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이 되었으나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계의 요구를 유아교육계에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유보통합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연내 중앙부처의 일원화, 둘째, 2024년 지자체 단위 일원화, 셋째, 2025년 유보통합 모델의 적용이다. 이 가운데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우선 전달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내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와 관련된 부서 인력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24년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담당했던 보육 업무 등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며, 보육 예산 10조 원 규모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처럼 부처가 구분되어 있고 체계도 분산되어 있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부모들의 교육기관 선택의 고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통합 모델이 안착되면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학부모 지원금 및 시설 운영비 등의 추가 지원, 수급 관리 체계화를 통한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2.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계획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연내 중앙부처의 일원화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내에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와 관련된 부서 인력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둘째, 2024년 지자체 단위 일원화이다. 이에 따라 24년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담당하는 보육 업무 등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게 된다. 또한 10조원 규모의 보육 예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셋째, 2025년 유보통합 모델의 적용이다. 정부 목표대로 2025년 유보통합 모델이 안착된다면, 부모들의 아이 맡길 곳 선택의 고민이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및 보육의 비중과 질에 편차가 있어 이를 균등화하고,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적으로 양질의 급식과 간식 제공, 교사 전문성 강화, 학부모 보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정책...
참고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집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9&m=031
심성경 외, 보육학개론, 공동체, 2024
성미영 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23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기조강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정책자료실, 여성가족부, 2021.04.29.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정책뉴스, 여성가족부, 2024.04.17.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