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역할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소년 관련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2.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청소년특별회의
2.1.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2.2.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과 한계
2.3. 청소년특별회의의 추진 성과
3. 청소년참여위원회
3.1.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3.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3.3.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추진 성과
4. 청소년운영위원회
4.1.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4.2.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4.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추진 성과
5. 활성화 방안
5.1. 청소년특별회의 활성화 방안
5.2.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방안
5.3.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 관련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이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장려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청소년 관련 규정, 사회적 활동, 여러 기반에 대해 기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반을 도모하는 일환이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내규를 만들고 추진해나가고 실행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바람직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관련 일환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의 법적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자문을 하도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사안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조직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 토대 아래 운영되고 있다.
2. 청소년특별회의
2.1.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특별회의란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청소년 관련 규정, 사회적 활동, 여러 기반에 대해 기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반을 도모하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기준, 즉, 법적 근거로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과제를 지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부문의 청소년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청소년 특별회의를 개최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도 사회에 공헌하고 여러 활동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일환에 참여하게 하여 진취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게 하므로 공평하고 바람직하다. 또, 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진보적으로 적극적인 사안을 통과시켜 이행하는 기능, 감수, 보완, 개선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는 이상적이다.
2.2.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과 한계
현재 청소년특별회의는 체계성이 부족하다. 청소...
참고 자료
2008년 제4회 청소년 특별회의 의제 연구 -2008, 보건복지부-
2014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집 -2014, 여성, 가족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수준이 생활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020, 박지현, 서희정, 윤명희, 학술논문-
에듀윌 평생교육원 : “청소년복지론 교안”
오해섭, 2007,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동아리?...’,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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