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 설명 및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
1.2. 윤리적 타당성 논의의 필요성
2. 본 론
2.1. 간호윤리의 7가지 원칙
2.1.1. 자율성 존중의 원리
2.1.2. 무해의 원리
2.1.3. 정의의 원리
2.2. 윤리 이론 비교
2.2.1. 의무론
2.2.2. 목적론(공리주의)
2.3. 간호사의 법적 의무
2.3.1. 주의의무
2.3.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2.3.3. 확인의무
2.3.4. 비밀유지의 의무
2.4. 윤리강령의 기능과 한계
3. 결 론
3.1. 윤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3.2.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에 따르면 임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부녀를 오로 인하여 낙태하게 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강간,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때 의사의 진단과 임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임신 24주 이내에서 모성 건강 및 성범죄 피해 등의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1.2. 윤리적 타당성 논의의 필요성
간호사는 간호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사회적 관습, 가족의 가치관 등 환자, 가족,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위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간호사는 자신의 윤리적 신념, 개인의 철학 및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 보다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수용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관 갈등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수간호사, 간호과장, 선배 간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간호윤리가 제시하는 규범을 교육을 통해 내재화한다면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판단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사 개개인의 윤리적 자기인식과 의사결정 능력 제고, 그리고 윤리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간호사의 윤리적 역량 강화는 결국 환자 중심의 최선의 간호를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본 론
2.1. 간호윤리의 7가지 원칙
2.1.1. 자율성 존중의 원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지배의 형태인 자율성은 간호윤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에 관한 권리 또한 자율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간호사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자신의 삶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행위자로 존중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치료 및 간호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2. 무해의 원리
무해의 원리는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이다. 이는 간호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참고 자료
(주)중앙경제(윤리강령)
신현기, 경찰학사전, 파주, 2012
두산백과(목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윤리와 법, 2014
이은진, (2010). 간호사가 인지하는 의사의 설명동의의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의협신문, 2019.11.24.,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오미성, 최영애 (1992). 간호 전문직과 윤리
김문정, (1996).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윤리설의 통합적 함의, 경상대학교
강기중, (2006).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lack Pub: Philadelphia
김수민(2019). 간호 가이드라인과 윤리 간호. 간호윤리의학 p104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