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정부의 탄소중립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정부의 탄소중립정책 평가
2.1. 탄소중립 개요
2.2. 탄소중립 국내 정책 현황
2.3. 탄소중립 해외 정책 현황
2.4. 디지털 기술과 탄소 중립
2.5.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3. 건강도시 사업 비교
3.1. 선정한 도시: 경기도 성남시 vs 경기도 수원시
3.2. 도시 프로파일의 비교
3.3. 건강도시사업 추진 체계 및 사업 현황의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폭염,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도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해졌고,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류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중 쟁점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정부의 탄소중립정책 평가
2.1. 탄소중립 개요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함으로써 파리협정이(2015년 12월) 채택되었으며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NDC 상향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며 EU와 미국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계획 발표와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2021년 기준 애플, BMW, 구글, 월마트 등 330개사), ESG 투자 확산 등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속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2.2. 탄소중립 국내 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다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라는 4개의 세부 전략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은 다배출 업종 및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다.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도시·국토 저탄소화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포함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 경제 활성화라는 세부 전략으로 구성된다. 신유망 산업 육성은 기후 대응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저탄소 신산업, 기후산업 분야의 육성을 말한다.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은 그린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순환 경제 활성화는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의 탈동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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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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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2011.9.건강도시수원 프로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