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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우생학 이론의 개념과 역사
우생학(eugenics)은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에 의해 처음 창시되었다. 우생학은 인류의 유전적 특성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종"을 육성하고,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는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인류의 유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시도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우생학은 '우수 인종'과 '열악 인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강제 단종, 낙태, 격리, 혼혈아의 해외 입양 등 극단적 조치들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생학이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회 정책과 제도, 그리고 교육, 의료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1.2. 우생학이 장애인 차별의 근거로 작용한 사례
우생학 이론은 특정 집단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장애인은 우생학적 사고에 의해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다.
나치 독일의 'T4 프로그램'은 우생학 이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이라 판단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약 20만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것이다. 의료진과 행정관료들이 이 학살을 주도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 깊이 스며든 우생학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미국에서도 1927년 'Buck v. Bell' 판결로 인해 수천 건의 강제 불임수술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였다. 이들은 '제거되어야 할 유전자'로 취급되었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생학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출산 전 유전자 검사, 장애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반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을 '기능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우생학적 사고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잔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유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정상성'의 기준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신체'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교육과 미디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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