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보험이 큰 역할을 한다. 의료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의료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 경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 []
1.2.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현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국영화가 아닌 민영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매우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식코'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의 봉합 수술에 6만 달러라는 고액의 수술비가 청구되어 결국 두 손가락 중 한 손가락을 선택하여 수술하였다는 사례가 등장한다. 또한 보험사의 책임회피 문제도 심각하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앰뷸런스가 지원범위 내에 있지만,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보험자 부담이 가능하다. 질병기록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조차 힘들다. 이처럼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이윤만을 위해 존재했으며 보험거절 비율을 통해 실적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의료 민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 민영화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하였지만 높은 의료비라는 문제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제도로 의료보험사가 돈을 벌어가는 동안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붕괴되어갔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현실을 비판하며,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 영화 '식코(Sicko)'를 통한 문제 접근
영화 '식코'에서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는 돈이 없어 자신의 다친 다리를 직접 꿰매거나 두 손가락이 잘려 약지 손가락만 봉합한 사람, 보험사 계열의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결국 사망한 어린아이, 처방해준 신약을 보험처리로 먹지 못해 암이 더 심해지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이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상위계층들이 의료, 의약품, 보험 등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캐나다로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영화에서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와 비교하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의 의료체계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와 프랑스의 'SOS의료진'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영화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소수 권력층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영화 '식코'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화는 미국의 민간중심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타 국가의 성공적인 의료시스템과 대조하며 미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영화는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의료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고발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영화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생명이 이윤追求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2. 보건의료체계 유형
2.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라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이나 사회계층에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예방서비스보다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이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화 '식코'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높은 의료비,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 보험 미가입자의 어려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은 보장되지만,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실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있다. 이는 의료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사회보장형 또는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비용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조세 지원을 통해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화 '식코'에서는 이런 해외 보건의료체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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