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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와 개인에게 균형 잡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협소성, 지원 내용의 부족, 전달체계의 체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욱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복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
2.1.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1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1.2.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이 법은 특수교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학생들이 충분하고 개인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법은 교육방법과 이에 맞는 여건을 조사하고 개선하여 장애아동이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의 안정과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하여 알맞은 학교에 배치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셋째, 특수교육법은 차별금지 조항을 두어 각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장이나 총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넷째,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