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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저자 장하준 교수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주류 경제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현재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자유무역의 논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저자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도상국에게는 자유무역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요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을 활용했지만, 이제 후발 주자들에게는 자유무역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자유무역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자유 경쟁에 내몰려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개발도상국들이 일정 기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저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한다. 지적재산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에서 가난한 국가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결국 저자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성장 과정에서 활용했던 보호무역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현격한 힘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2. 줄거리 요약
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