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남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남 저출산 문제의 이해
2.1. 저출산 현황
2.2. 저출산의 원인
2.3. 저출산의 영향
3. 국내 저출산 대책
3.1. 국가 전략 및 정책
3.1.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1.2. 윤석열 정부의 대응
3.2. 지원 정책
3.2.1.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3.2.2. 부모 휴직 제도
3.2.3. 돌봄 및 교육 지원
3.3. 이민 정책
3.3.1. 이민 정책의 동향
3.3.2. 고용허가제도
3.3.3. 숙련 기능 인력 제도
3.3.4. 계절 근로자 제도
3.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3.4.1. 세종특별시
3.4.2. 전라남도 영광군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국가의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19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밑돌아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총 부양비 상승,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가속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각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저출산 현황과 원인,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응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남 저출산 문제의 이해
2.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왔다. 1970년대 초반에는 4.53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에는 2.06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2002년에는 1.18명으로 1.0명대 초반으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2022년에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율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임을 보여준다.
출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출생아 수는 1970년에 100만 7천 명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약 75%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여 2022년에는 39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연 인구감소는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불리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 동태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으로 우리의 출산율과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일한 1.0명 미만의 국가이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2.9명, 프랑스는 1.79명, 일본은 1.33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며,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2. 저출산의 원인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감소, 혼인율 하락과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의 상승,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 등이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고용과 소득 격차, 주거 문제, 사교육비 부담, 장시간 근로,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이 있다.
문화 및 가치관 측면에서는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 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 인구는 1995년 대비 2021년 86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도 상승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2010년 96.0%에서 2020년 91.6%로 4.4% 감소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임금격차, 주거문제, 교육비 부담 등이 작용한다.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 가사 및 육아 부담 증가 등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문화 및 가치관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2.3. 저출산의 영향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총 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잉과 대학 미충원 문제를 발생시키고,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군 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하며, 수도권의 경우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혼잡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및 경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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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03.15. 전남도,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 촉구
뉴스창, 2021.808.28. 전라남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1천 79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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