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의 지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의 지배 개념
1.2. 법의 지배에 대한 두 가지 관점
2. 법률의 지배
2.1. 법실증주의 관점
2.2. 절차와 형식 중시
3. 헌법의 지배
3.1. 도덕적 요청과 정의 충족
3.2. 실질적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4. 벤담의 법실증주의
4.1. 법의 주권자 명령성
4.2. 분석법학과 법의 논리적 구조
4.3. 공리주의적 형벌관
5. 피니스의 자연법론
5.1. 비도구주의적 실천이성관
5.2. 기본선으로서의 인간 가치
5.3. 공동체 공동선의 실현과 법
6.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
6.1. 유추해석
6.2. 물론해석
6.3. 반대해석
6.4. 목적론적 축소 및 확장해석
6.5. 법원리에 의한 보충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의 지배 개념
법의 지배는 국가 권력의 모든 행사가 미리 확정되며 선포 규칙들에 의해 구속된다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에서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 '사람의 지배', '법의 지배'로 나뉜다.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권력이 제도화된 절차에 따른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는 입헌 주의적 통치 구조를 핵심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준수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내세우지 않는다.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은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이다. 법률의 지배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의 지배로서 실정 법률의 지배이다. 헌법의 지배는 실정법률 이상의 법으로서 비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본 법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의 유형에는 형식적 법의 지배와 실질적 법의 지배가 있다. 양자의 공통된 기본적 요청은 자의적 권력의 지배에 대하여 법률의 절대적 우위성, 시민·정부·공무원의 법 앞의 평등, 헌법의 구속력 확보이다.
1.2. 법의 지배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가 있다.
법률의 지배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 지배로, 사실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주의적 관점에서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며, 민주적 의회를 강조한다. 즉, 법률의 지배로서 실정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반면 헌법의 지배는 실정법률 이상의 법, 즉 비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본 법의 지배이다. 이는 일정한 도덕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헌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절차·형식과 더불어 내용을 중시한다. 즉, 헌법과 법률의 지배로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이처럼 법의 지배의 두 가지 관점은 형식적 법의 지배와 실질적 법의 지배로 구분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에 대한 법률의 절대적 우위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구속력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따라 법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법체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
2. 법률의 지배
2.1. 법실증주의 관점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를 형식상의 논리로 파악하려 한다. 법실증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확정적인 실정성이다. 법의 사실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명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이상적인 법이다. 따라서 법률의 지배가 중요하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선례구속성을 배제하고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완벽한 법 관념을 추구한다. 벤담은 이러한 법실증주의 입장에서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파악하였고, 법규범의 논리적 구조와 명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벤담은 법에 대한 존재적 기술과 규범적 평가를 구분하여 기술적 법학과 비판적 법학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법적 명령의 구조를 밝혀 긍정적 제재와 부정적 제재로 구성됨을 설명하였다. 요컨대 법실증주의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자 확정적 실정법으로 간주하며, 절차적 요건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2.2. 절차와 형식 중시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 지배는 법률의 지배이다. 이에 따르면 법의 지배란 사실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의 지배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를 형식상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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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적용, 김학태 저, HUINE, 2017
법학 통론, 이재삼 저, 가천대학교 교육자료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2 (2015): 133-166.
우리 교재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저)
이상영·김도균 공저, 법철학 (KNOU PRESS, 2006)
이상영, J. Bentham의 세계헌법 구상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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