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산업정책, 에너지정책의 주요 현안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친환경 전력공급,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LNG 개별요금제 도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수소경제 육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정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도입, 에너지세제 조정 등이 주요 현안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도입에 대해 전력시장 독점 우려로 논의가 지연되었다. 정부는 전기 신산업의 진입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REC 가중치 조정 등으로 ESS 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ESS 사업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LNG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의 직도입량이 증가하여 가스공사의 수급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발전사의 직도입에 따른 가스-전력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와 과학적 평가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안정적 친환경 수소 공급체계 마련이 과제이다. 생산-유통-저장-활용 全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별 장기 수소 수요 예측에 따른 구체적 공급 포트폴리오 제시가 요구된다.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경제성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경우, 복잡한 REC 거래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 입찰 방식의 통합 REC 경매시장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REC 지급 기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와 관련하여, 특정 재생에너지원부터 계획입지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지구 지정 주체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급자 특성을 고려한 비용보전 체계, 실적 검증 및 영향평가 방안,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제 조정과 관련하여, 유류세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 제고, 환경비용 반영을 위한 에너지세제 전반의 중장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현안들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1.2. 국내외 친환경 기술 정책 동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기술 발전과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9일부터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5개 지역을 선정하고 2021년부터 2년간 2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8대 추진과제로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기업 육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있다.
부산시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7.9%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탄소 흡수원 등 7개 부문 127개 이행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수소경제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항만 내 그린 모빌리티 기술개발 실증, 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공급체계 마련,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소 수입항만 전환 준비, 도심형 수소생산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부·울·경 광역 수소경제권 형성을 위한 CCUS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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