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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계약의 개념과 특성
1.1. 국제계약의 정의
국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시,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계약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정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비로소 국내의 일반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섭외적인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 국제계약의 구성
국제계약도 그 유형에 따라 상용되는 양식이 있다. 대체로 표제, 두서, 전문, 본문과 서명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제에는 계약의 종류가 나타나고 두서에는 당사자표시와 계약체결일이 기재된다. 전문에는 where as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where as clause(설명조항)과 약인문구를 두게 된다. 본문에는 개별계약의 특수한 조항외에 일반조항(general terms)으로서 계약기간, 계약종료원인, 불가항력조항, 계약의 수정변경조항,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준거법조항, 중재 또는 관할합의 등이 기재된다. 이와 같이 국제계약은 그 구성이 일반적인 국내계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복잡한 계약관계와 여러 당사자의 관여로 성립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다.
1.3. 국제계약의 성립
국제계약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되는 점에서는 국내계약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며 계약의 성립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인 계약성립에 이르기 전단계에서도 그 당시까지 합의에 이른 사항을 일단 정리하여 예비적 합의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국제적인 기업인수합병 계약을 예로 들면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단계에서 우선 교서를 교환하며,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간단계의 합의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서면이 작성되는가는 협상의 진전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기단계에는 협상의 의사록과 같은 간단한 서면을 작성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교서나 의향서를 작성한다. 이 때에는 이러한 예비적 합의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또 예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결렬된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단지 청약과 승낙으로만 양분하는 종래의 계약성립법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Principles의 규정은 대부분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령 청약철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예외를 넓게 인정한다든지, 연착된 승낙에 관하여 청약자가 유효한 승낙으로 받아들일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든지 변경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되 변경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효한 승낙으로 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비엔나협약과 다른 점은 청약과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과 청약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청약과 승낙의 유인의 구별문제를 없앤 것이다.
국제계약에서 청약자는 자신의 서식으로 청약하고 승낙자도 역시 자신의 서식을 사용하여 승낙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내용의 약관을 담은 서식이 충돌하는 경우를 서식전쟁이라고 하고 이때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Principles은 비엔나협약보다 진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약관을 제외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합의된 개별조항과 약관중 실질적으로 공통된 조건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를 충돌제거의 원칙이라고 하며 당사자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원칙을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