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소셜미디어 활동, 금융거래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만 2천여 건에 달하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가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손실, 신용도 하락, 정신적 피해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본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크게 일반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번호나 정보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치정보, 생체정보, 온라인 행동패턴, 구매이력 등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정보들을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2.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