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들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2.1.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2.2.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2.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2.4.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2.5.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2.6.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2.7.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경제 대공황, 전쟁 등과 같이 세계적인 환경과 기후, 재앙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발전하였으며,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시대와 국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각 국가는 당면한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후퇴하기도 하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6공화국을 기준으로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을 정리하고,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에는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됨으로써 사회복지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사회복지법과 관련법들이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1989년에는 고금리 및 고임금,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시행되었다.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자살률과 도박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5년에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들을 지속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에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수렴하였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다.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로 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에서는 노사정 사회화합 등을 통한 참여복지를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였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에서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과 같은 실용주의 정책이 우선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
참고 자료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정인영 외(201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53-175.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홍봉수 외 8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