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1964년 새벽, 미국 뉴욕가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노비스는 죽어가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했으나 그 소리를 들은 38명 중 범행이 일어나는 32분 동안 직접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7년에는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프랑스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사고현장을 촬영하기만 한 파파라치가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고 공동체가 몰락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1.2.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법률 조항이다. 둘째,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면책조항이다. 이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1.3.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문제점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문제점이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은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고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4.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쟁점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지가 주된 쟁점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하더라도 타인의 중대한 이익(생명 등)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