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토론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입장
1.1.1.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명시한 구호활동을 하게 되어 개인의 자율권이 무시된다.
1.1.2. 불분명한 법 기준으로 인한 악용 우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인해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폭행이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행동으로 말렸다가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을 돕다가 처벌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불명확한 기준은 선의의 행동조차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더욱이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을 돕다가 도리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법은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관습과 도덕 등 일반적인 규범으로 다뤄야 하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1.3. 개인의 도덕적 자유 침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한다.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도와야 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사마리안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 자체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람을 도와줄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법의 도입으로 개인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즉, 착한 사마리안 법의 도입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행동을 강제하므로 개인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1.4. 법과 도덕의 영역 구분 필요성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한다. 법은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타율적 규범인 반면, 도덕은 자율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도덕과 법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기반한 자율적 규범이지만, 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타율적 규범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개인의 판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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