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의료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1.2.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의 개요
1.3.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경 현황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
2.2.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실적
2.2.1. 감염예방 활동 강화
2.2.2.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2.2.3.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2.3. 향후 추진계획
2.4. 코로나19 보건의료정책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동향
3.1.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정책
3.2. 미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3.3. 영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3.4. 일본의 감염병 대응 정책
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4.3.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이다.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근대 국가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이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병이 끊이지 않고 유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의 발생 시기와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2.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의 개요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의 개요이다. 의료관련감염이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환자군의 특성, 병원의 특성, 감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환자의 5-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을 신설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15년 메르스 유행은 감염 예방행위 실천 미숙, 다인실 병실구조, 공조설비, 간병·면회 문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한 감염관리 환경이 확산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어 방역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추진 중이다.
1.3.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경 현황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을 신설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은 감염 예방행위 실천 미숙, 다인실 병실구조, 공조설비, 간병·면회 문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한 감염관리 환경이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방역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경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취약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인력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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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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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