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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은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배경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문제와 직결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13년에 11.2%에 도달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8.4%가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노인 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참여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호자의 간병문화가 병원 감염 확산의 주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포괄 간호 서비스 병동'을 시범 운영하였고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 및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은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인력을 충원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입원서비스 모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입원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에 의거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법 제4조의2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을, 제1조의5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에 의한 전문간호와 병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체계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추진 및 제도화를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모형 및 보상체계 개선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심사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공기관 평가·심의 위원회에서는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해관계자 협의체,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병원 협의체, 공공병원 협의체 등의 자문기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진행된다.
연구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및 성과 평가, 적정성 평가 및 수가 개발, 제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형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이다. 환자에게 1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간호인력 중심의 팀 간호체계를 운영하며, 정보교류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 및 요구를 사정·계획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한다. 각 의료기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여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구성 및 업무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행위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의 행정 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환자 이송, 환경정리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된 전문적인 간호행위를 담당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간병지원인력이 병동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간호인력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제공인력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팀 접근 방식으로 포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각각 선택하여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배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배치수준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구성, 병원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 1인당 5~7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배치는 1:30 또는 1:40으로 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1인당 7~12명, 병원에서는 10~16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1:25~1:40으로 배치한다. 또한 병동의 행정업무 지원,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는 간병지원인력을 병동 당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는 병원 단위로 적용하고 간호필요도에 따라 병동별, 근무조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5%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배치해야 한다.
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운영기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