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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인력 현황 및 문제점
1.1. 국내외 간호사 인력 수준 비교
1.2. 간호사 부족 현상과 원인
1.3. 간호인력 배치 기준 및 실태
1.4. 간호인력과 의료 질 간 관계
2. 간호인력정책 관련 주요 요인
2.1. 간호사 및 보조인력 교육 및 면허 체계
2.2.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인력 구성
2.3. 간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3. 간호인력 정책 방향 및 대안
3.1.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 체계
3.2. 간호서비스 효과성 제고
3.3. 간호사의 보상과 기회 확대
3.4. 체계적인 정보 기반 정책 수립
4. 결론 및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인력 현황 및 문제점
1.1. 국내외 간호사 인력 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면허간호사 수는 282,656명이고 이중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110,866명으로, 면허 간호사의 약 39%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6.0명으로 OECD 평균(9.5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간호사 인력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1.2. 간호사 부족 현상과 원인
우리나라는 현재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들 수 있다. 간호사들은 고된 업무 환경과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떠나는 편이다. 특히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간호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간호사 양성 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4년제 간호대학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호사 배출이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2-5년제의 다양한 간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간호사 수급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간호사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OECD 국가 중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가장 낮은 편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보상 수준 향상, 근무 여건 개선, 다양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간호인력 배치 기준 및 실태
의료법상 간호사의 정원기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3교대 근무, 법정 휴일, 연차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실제로 담당하는 환자수는 약 12명 수준이다. 이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환자 비가 1:9인 병동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조 유형별 중앙값은 낮번 8.1명, 초번 9.0명, 밤번 11.1명으로 밤번 배치수준이 낮번 배치수준의 73.0%에 해당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실제 간호사-환자 비는 1:10, 1:11인 병동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조 유형별 중앙값은 낮번 9.0명, 초번 10.4명, 밤번 12.3명으로 밤번 배치수준이 낮번 배치수준의 73.2%에 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가 판단한 적정 배치수준은 1:8 정도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합병원 간호관리자 중에서는 적정 배치수준을 1:9와 1:10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평균 3.3-3.8명, 종합병원에서는 4.2-4.8명, 병원에서는 6.0-6.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간호사 1인이 많게는 6명의 환자를 담당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1.6명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4.4명이었다. 요양병원 등급별로는 3등급이 가장 많았고, 1등급과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1.4. 간호인력과 의료 질 간 관계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결과가 향상된다. 국내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 건강 결과가 제고되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환자결과 중 재입원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기 병원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입원이라는 부정적인 환자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사 확보수준이 수술한 암환자의 원내 사망과 원내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확보수준이 가장 높은 0-1등급군에 비해 2-3등급군에서 원내 사망 발생 가능성이 46% 높았고, 6-7등급군에서는 3.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감염 발생 가능성도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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