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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현행 청소년관련법 현황
현행 청소년관련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들은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관련법의 실효성 부족, 청소년 개념 정의의 혼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2.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필요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필요성이다.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건강한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정체성 형성과 진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 일탈, 비행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건강한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인격 형성과 가치관 확립의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 시기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와 위기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2.1. 청소년 음주 규제의 실효성 부족
청소년 음주 규제의 실효성 부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의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음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17년 기준 청소년의 67.2%가 어려움 없이 주류를 구매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매년 평균 7,112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음주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음주는 건강, 학업, 정서, 또래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2. 청소년의 비행과 처벌 조치 문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성인에게 구매를 요구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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