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나의 입장 주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
2.1.2.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2.1.3. 인간은 지속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끊기를 '선택'할 수 있다
2.1.4. 회복 불가 환자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락사는 도덕적이다
2.1.5.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임무이다
2.1.6. 연명치료가 없었더라면, 원래 죽을 목숨이다
2.1.7. 연명치료 중단이 합법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재한다
2.1.8.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2.1.9. 안락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조장하지 않는다
2.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2.2.1. 안락사 남용의 문제가 존재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 있다
2.2.2. 의사의 가장 기본적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안락사를 허용하면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해짐
2.2.3.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선택할 때 과연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가?
2.2.4. 안락사는 생명을 끊는 살인행위이다
2.2.5.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3. 결론
3.1.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며 보고서 마무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도 현재는 치료가 가능해졌고, 인공호흡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삶의 연장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더불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단순히 삶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소중한 가치이지만,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발달한 의료기술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나는 이번 주제 보고서에서 '안락사는 과연 타당할까?'라는 주제로 내 생각을 펼쳐보고자 한다.
1.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안락사란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나 질병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의도적·인위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이거나 죽도록 돕는 작위 또는 부작위적 행동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본인 동의 또는 의사 여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방식,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 동의 또는 의사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방식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행위 주체에 따라서는 의사 조력 자살과 자비로운 살인으로 나뉜다.
이처럼 안락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본론
2.1. 안락사를 찬성하는 나의 입장 주장
2.1.1. 치료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
치료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 비용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용하고, 특히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은 자신이 남은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들도 밖으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점점 부담이 될 수 있다. 심하면 병원비로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게 하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치료 효과 없이 죽음만을 연장하는 것이기에, 남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원할 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1.2.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의 수가 2021년 8월 10일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를 조성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 중 80.7%가 안락사를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30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동기에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부양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마지막 예상되는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가 있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존엄사를 결정한 임종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이유 중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무리 기회를 갖기 위해...
참고 자료
김현수 외 6명, 생명의료윤리,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1P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조 (1987)
의사윤리지침 제 35조 제 1항, 제2항, 제3항 (2017).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08헌마385, 2009.11.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이상희(2020), 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윤리교육연구, 56,144P
류지한.(2003).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철학논총,31(),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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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장 Issue&view, 2021.06.vol3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명 돌파”, 2021-08-11 보도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2020.02.25. 보도자료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9.06.24.
영국 가디언과 스위스 미넬리 원장의 인터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4/dec/04/health.medicineandheal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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