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보장제도 유형 알려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보장제도 유형
2.1. 공적보장
2.1.1. 건강보험
2.1.2. 의료급여
2.1.3. Medicare
2.1.4. Medicaid
2.2. 민간보장
2.2.1. Blue Cross / Blue Shield
2.2.2. HMO
2.2.3. POS
2.3. 미보장
2.3.1. 의료사각지대
3. 미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자립의 노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초기의 국가에서는 빈곤의 원인은 국민에게 있고,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을 통해 빈곤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구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 대공황이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이 경제의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사회보장의 개념이 확립될 수 있었고, 법적 근거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의료보장제도 유형
2.1. 공적보장
2.1.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에는 입원, 외래, 처방약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가 포함된다. 또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예방적 서비스도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보장의 핵심축으로서,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입원 진료 시 전액 기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가 부담이 전혀 없다. 다만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000원, 2,3차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부담하여야 한다. 약국 조제와 관련하여서는 처방전 1매당 500원이 들며, 입원을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대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1종 수급권자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여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2.1.3.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중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과 말기 신장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
참고 자료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
김주영 (2008).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5월 (Vol.6, No.5).
OECD Health Statistics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보험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7000000
류기형, 강대선 외 3명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정민숙, 양정남 외 3명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이태수, 노대명, 황덕순 공저, 한국 공공부조 발전방안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2004
http://www.pcpp.go.kr/warp/webapp/pds/policy/view?group_id=general&meta_id=policy&id=015507a416ec8092d6842f7a&list_op=YTo3OntpO
위키피디아-공공부조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B%B6%80%EC%A1%B0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사회복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main.html
박정은 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9
조혜진 외,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14
조선일보, "주민 힘 모아 마을 바꾸고 일자리도 창출…수원 마을르네상스", 2016
중앙일보, "마을 만들기 수원시 만큼만 하면 성공… 벤치마킹 이어져", 2016
송아영,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 잃은 확대 그리고 혼란", 서울복지시민연대, 201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