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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배경
우리나라 헌법과 사회보장법은 건국 이후 일련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건국 초기부터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춰 관련 법제도들이 정립되어 왔다.
해방 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복지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53년 근로기준법, 1960년 공무원연금법 등의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등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국가 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가 정비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법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1년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체계의 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 실업,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대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배경에는 건국 이래 지속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 보장에 관한 요구,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필요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가 정립되었다.
1.2.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개정역사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어 왔다. 1987년 9차 개정 헌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8차 개정으로 제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유신헌법은 경제 개발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강력한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기존 헌법을 개정하였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긴급조치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긴급조치권을 통해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국민 기본권 제한, 구속적부심 심사 폐지, 이중배상금지 등 반민주주의적 내용을 포함하여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유신헌법은 10.26사태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음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6공화국 이후에도 1987년 이후 유지된 현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제의 경우, 해방 이전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에 걸쳐 민간 차원의 상부상조 전통과 구빈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본격적인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시했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며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고,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험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며 사회복지서비스법제가 확대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한층 발전했다. 특히 1980년 개정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보편적 복지 체계가 구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헌법의 변천사
2.1. 제1공화국~제5공화국 시대의 헌법 변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제1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복수정당제와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 하에서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제2차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