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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군용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은 민간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국가나 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적 영역과 사법적 영역이 교차하는 복합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가의 공익 추구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및 행정법적 구제수단과의 차이점도 함께 검토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 분석과 판례 연구를 통해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연구 범위는 평시 군사시설 운영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하며, 전시나 비상사태 시의 특별한 상황은 제외한다. 또한 군사시설의 범위는 부대 시설, 훈련장, 군용도로, 군사보호구역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각각의 특성에 따른 법적 쟁점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군사시설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이론적 기초
군사시설은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공적 시설로서 공물의 성격을 갖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은 군사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는 일반 사유재산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