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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 작성의 배경과 원인
1.1. 가계부채종합대책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금융 완화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가 꼽힌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매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의 자산 운용행태가 변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15~16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129조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LTV/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과 취약차주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1.2. 가계부채 증가 요인 분석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금융 완화기조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부채 증가를 초래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났고, 가계의 자산 운용 행태가 변화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내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정책모기지 확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정책으로 집단대출 및 정책모기지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했다.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계층인 35~59세의 비중이 늘어나 기조적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투자 및 상속 목적의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계 중심의 주택관련 부채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다.
1.3.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문재인 정권은 6.19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고, 그 후에는 더 강력한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적인 면모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책의 양상을 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다. 이는 2012년 이후 사라졌던 정책이 부활한 것으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LTV/DTI 비율 강화를 통해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단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포함했다.
이어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가계부채가 금융과 부동산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분류하여 취약차주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총량적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했다. 구조적으로는 가계소득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 시장 개선 등을 포함했다.
2.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전략
2.1.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분류 및 평가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분류 및 평가이다.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충분하여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구는 전체의 68%인 746만 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전체의 54%인 724조원 규모이다. 반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전체의 2.9%인 32만 가구로,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는 94조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다. 더욱이 상환능력이 완전히 불능인 가구는 전체의 0.1%에 불과한 1.2만 가구지만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가 100조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낮은 고위험 가구는 전체의 2.4%에 달하며,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는 194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14%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