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미세먼지의 정의와 특성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상태로, 대기 중에 떠 있는 각종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부유 미세먼지는 주요 공기 오염 물질로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렴 발생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을 줄 수 있다. 대기 중에 배출되는 미세입자 물질(particle mass, PM)이 대기 중으로 분산된 고체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분산 시스템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석탄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건축 폐기물, 도시 폐기물의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립자, 질소 산화물, 황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유기 오염물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볼 때, 이 입자들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공기 중에 배출되는 각종 미세한 고체와 액체 그리고 그들의 반응 산물로 구성된 혼합물이다. 그들은 크기가 다르고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PM10(직경이 10㎛ 미만인 입자 물질) 및 PM2.5(직경이 2.5㎛보다 작은 입자 물질)의 경우, PM10에 비해 PM2.5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들어가 위에서 말한 인체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경이 0.1~1㎛의 입자는 분해되기 전까지 1~2주 동안 공기에 머무르며 인체에 침투할 수 있고, 이동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
1.2. 전세계 미세먼지 오염 현황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99%가 WHO가 권장하는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도시, 교외, 농촌 지역의 실외 공기 오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2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기 사망의 약 91%는 저소득 및 중등 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북경, 인도 주요 도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일본 오사카,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WHO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WHO 잠정목표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저소득 및 중등 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건강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내 환경문제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내에는 토사의 비산먼지와 같은 자연 발생원에서 유래하는 오염물질과, 산업 및 난방시설사용증가, 교통량 증가 등 인위적인 발생원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어 도시대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PM2.5의 연평균 기준은 15㎍/m3으로 영국 및 EU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 비하여 더 강화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15, 12㎍/m3으로 WHO장점목표 3에 해당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WHO 잠정목표 1에 해당 혹은 미달하는 수준인 35, 40㎍/m3으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각국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WHO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전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 및 원인 분석
2.1. 중국 - 북경시
북경시의 미세먼지 원인
북경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출현이 빈번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고, 시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2013년도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한 해로, 1년간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겨우 5일에 불과했으며, 당시 부분 관측소의 대기질 지수는 PM 2.5 기준 시간당 최대 1,000㎍/㎥에 달하였다. 이는 WHO 권고 기준인 25㎍/㎥를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북경시를 중심으로 주변 성(省)과 구(區), 그리고 시(市)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면적으로 도시건설, 기업 생산, 교통 운수, 도시와 농촌 주민 생활을 조율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을 실현하고, 항일전쟁승리 70주년기념 활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을 보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적인 건설, 생산, 교통 조율은 사실상 '올림픽 블루'의 모델을 답습한 것으로, 기업의 생산중단 또는 제한, 차량 홀짝제 운행, 공사 현장 중단, 시민 휴무 조정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APEC회의 기간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베이징 주변 지역은 회의 2주 전부터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조처를 하였다. 각 지역 당정 1인자가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하였고, 허베이 2,000여 개 기업의 생산 임시 중단, 1,900여 개 기업의 제한적 생산, 1,700여 개 공사 현장의 공사 중단, 차량 운행 홀짝제 시행, 70%의 관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하였고, APEC회의 동안 베이징은 6일 대체 휴무일을 제정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통제 조치가 해제되자, 기업의 밀린 오더 생산, 지연된 공사 진도 추진, 차량 출행 등 현상이 집중되면서, 오염물의 배출이 증폭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북경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활동,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먼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북경시는 적극적으로 환경 공공재를 공급한다. 심각한 미세먼지문제에 직면한 베이징시는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베이징시는 법률, 경제, 행정,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의 방식을 통해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이와는 다르게 서양 사회에서는 견제단체가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베이징 미세먼지 거버넌스는 줄곧 정부가 주도해왔다. 정부는 세부 오염 방제 조치를 마련하고 엄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오염 배출 기업을 처벌·단속해 나갔다. 베이징시는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나 법규 등을 부단히 보완하거나제정하면서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법규 이행에 맞춰 구체적인 부처별 협동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질 개선 관련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오염 배출 업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베이징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영국 - 런던
영국의 미세먼지 문제의 역사를 보면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이 떠오른다. 19세기 산업 혁명의 발원지이자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런던은 이때 산업의 급속한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대량의 화석연료, 특히 석탄의 소비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런던의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졌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간 런던에서는 겨울에 여러 건의 대기 오염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최초의 기록은 18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1873년, 1880년, 1882년, 1891년, 1892년, 1952년 등에 발생하였으며, 이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52년 12월이다. 이때 런던 하늘을 뒤덮은 짙은 안개로 인해 호흡기, 심뇌혈관 질환으로 4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뼈아픈 대기오염 사건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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